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56년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됐다.
총선을 불과 33일을 남겨놓고서다. 노무현 대통령은 빠르면 12일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중지되면서 고 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여권은 이를 `사실상 헌정중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탄핵안 의결은 국민의 불안심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으며, 국가의 대외 신인도 및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함께 탄핵안 찬반 논란 과정에서 `투신',`분신'이 잇따르면서 국론분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4.15 총선 일정 및 각종 국가적 행사의 차질도 불가피해 졌다.
여기에 야권에서 벌써부터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 판결 이전 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노 대통령의 진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됨에 따라 총선 정국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할 것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진퇴 문제까지도 총선 결과에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한바 있어 이번 총선은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노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재신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을 성사시킨 야권은 `국회에 의해 탄핵받은 대통령과 여당'이라며 기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을 쥐고 총선국면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표결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짓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현직 대통령의 하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총선을 `안정'대 `불안' 구도로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이다.
여야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뛰어드는 총선전은 결국 제2의 대선 양상으로 비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될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총선정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180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결정토록 돼 있는 헌재가 총선 전에 결정을 내릴지,총선 후에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전에 심판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우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헌재가 심판 결정을 총선전에 내릴 경우 총선 결과에 따라 또 다시 대통령 진퇴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총선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헌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률적 논란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갈등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여권 주장대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야권 주장대로 `노대통령이 탄핵을 자초했다'는 반론이 교차하면서 우리 사회가 극도의 혼돈속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의 질서 의식과 법준수 의식 등을 고려할 때 극도의 사회적 혼란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