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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한 번으로 도정에 직접민주주의 실현

남 지사 “블록체인으로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을”
행사장 안 와도 온라인으로 심사… 120개 사업 선정
폰 기종 따라 앱 접속 오류 발생·공정성 논란 제기도

 

전국 최초… 도, 주민제안공모사업 블록체인심사 개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정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공동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공개해 공동으로 정보값을 기록·관리함으로써 거래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도는 23일 고양 킨텍스에서 815개 주민공동체와 함께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블록체인심사’를 개최했다.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꿔 놓았듯 블록체인 역시 몇 년 안에 세상을 바꿔 놓을 것”이라며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주민공동체가 도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실현하는 사업으로, 모든 공동체는 심사를 포함한 사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행사는 ‘1부: 공동체활동 480개 공동체(40개 그룹)’와 ‘2부: 공간조성, 공간활동 335개 공동체(28개 그룹)’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그룹에는 12개 공동체의 대표자들과 전문심사위원 2명, 진행요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자 12명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소개한 후, 여타 공동체 11개의 아이디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평가하는 역할이었다.

동시에 이 심사과정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각 공동체 구성원 9명에게도 공개, 행사장에 오지 않아도 온라인투표권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휴대폰 기종에 따라 연결이 지연되거나 어플이 종료되지 않는 등 기술적 결함이 지적됐다.

온라인투표권은 사전에 배부된 QR코드를 통해 생성되는데 QR코드가 인식이 안 되거나 누차 재접속을 해야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그룹마다 마이크가 놓여있음에도 일부 대표자의 발표가 전달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환경사업을 제안한 고양의 한 공동체 대표자는 “마이크가 ‘방송용마이크’라 이어폰을 낀 사람에게만 들린다고 한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나 심사위원과 자리가 먼 사람은 불리하지 않겠나”라며 “심사위원이 ‘안 들린다’고 여러 번 말할 정도였으니 공정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PC로 시청하던 공동체 구성원 역시 대표자에게 연락해 ‘잘 안 들리니 우리 팀은 마이크를 가까이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처음이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인이어를 마련하는 등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선 ▲‘해맑은 어린이 도서관’ 등 공동체활동지원 분야 260개 ▲‘나들이 공동체’ 등 공간조성지원 분야 70개 ▲‘별꽃 작은도서관’ 등 공간활동지원 분야 120개 사업이 최종 선정, 도는 올해 총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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