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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초연금 등 11개 보장사업

복지수급자 확인 조사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적정성에 대한 관리를 체계를 점검하고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국가유공자) 등 11개 보장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적정성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재산 항목 추가 연계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미신고에 따른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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