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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영향 미치나…軍 "최대한 신속 배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계획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해 온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60일 남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찬반 목소리가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찬반 논란이 확대될 수록 사드 배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7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지난달 28일 롯데와의 계약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확보,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이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절차에 따라 사드 배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정치적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발사대 2기를 한국에 들여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론을 채택했다.

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일 국방부를 찾아 한민구 장관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건 조기대선의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증대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사드 배치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으로, 이달 중 사드 사격통제레이더가 반입되고 다음달 시험 가동을 하는 등 이르면 4월 중으로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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