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로 일단락됐으나 ‘촛불’과 ‘태극기’로 갈린 사회분열상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학계 원로들은 한국 사회가 헌재 선고 후에는 일상을 회복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헌재의 이번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 헌법 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비롯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한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선 정국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의 심화·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이미 헌재의 선고 이후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온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선고된 이날도 사회 통합을 위한 당부를 전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헌재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인용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과 태극기 갈등을 계속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말이 많았는데 미래 비전을 향해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판결에 승복하고 더는 국론 분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다수는 우리 사회가 이런 혼란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민주적인 정치 실현 방향을 위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영수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통제가 너무 없었다”면서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내실화·합리화·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화돼 승자가 독식하는 반면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는 없는 형편”이라는 진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한지붕 두 가족’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지난 수 개월간 지속된 정치·사회적 혼란이 큰 틀에서 볼 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는 상당한 갈등과 이견을 헌법이 제공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제 끓어올랐던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를 정책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