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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 다시 ‘만지작’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규명
청와대 내 핵심자료 확보가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수사 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경호처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내 각종 문서 등 핵심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우 전 수석의 혐의 확인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최순실씨 관련 동향 자료 등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주인 없는’ 청와대가 전처럼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등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팀 진입을 불허하고 청와대 담 밖에 있는 건물 회의실에서 일부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골라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특검팀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다시 ‘불승인’ 결정을 해 압수수색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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