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고양갑) 상임대표는 14일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몰린 580만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독립적인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며,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또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이들의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월 4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상가 세입자에게 10년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가운데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