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차 화성공장 부지 중 일부 토지가 국유지로 등재돼 있는 등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돼 기아차가 매년 수천만원의 종토세를 사실상 감면받아 온 사실이 본지(12월16·18·19일자 1면, 1월14일자 1·2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이 문제로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벌여 화성시 관계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처분까지 내렸으나 화성시는 이에 대한 해명과 사태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연구소부지도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화성시의 세무행정처리와 문제점을 4회에 걸쳐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1)경기도 감사에도 끄떡없는 화성시
(2)종토세 부과대상 누락
(3)방치된 국유지
(4)보류지역 안의 개발허가와 반려

(1)경기도 감사에도 끄떡없는 화성시

화성시가 이화리 1125 소재 현대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부지(10여필지,약 89만평)의 공시지가가 원칙을 깨고 수년에 걸쳐 2배 가까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한 것처럼 남양연구소 부지의 공시지가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향조정 :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매향리 966의 1의 경우 지난 93년 공시지가는 ㎡ 당 7만5천원이었다.
그러나 95년 5만1천300원, 97년 3만5천400원으로 하향 조정돼 4년 뒤인 97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기아차가 내야 할 종토세를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낮춰 준 것이 아니냐는 특혜시비를 사고 있다.
▲상향조정 : 매향리 967(14만8천52㎡)의 경우 97년 공시지가가 ㎡ 당 3만8천600원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에서 500억원을 대출받은 98년에는 ㎡당 7만3천900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뛰어 올랐다.
이에 대해 담보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상향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이후에는 바로 공시지가가 떨어져 종토세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벌여 관계 공무원 6명이 훈계조치 됐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2월4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고 기아차 공시지가 문제를 특별한 이유없이 심사보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따른 특혜의혹이 여전하다.
현대자동차 연구소(남양동 장덕리 772의 1) 부지도 일단지이면서 99년 ㎡당 2만원, 2만8천원, 4만5천800원으로 별지별 공시지가가 서로 달라 공시지가를 저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같은 사실을 4~5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까지 방치해 오다 최근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재조사에 착수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