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한국당대표 권한대행
세금폭탄 퍼붓는 ‘알바예산’ 수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차기 정부에 30년간 부담주기 안돼
주호영 바른정당대표 권한대행
감축없는 증원안 철저히 심사할 것
야3당이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이현재·국민의당 이용호·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등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13일 오전 조찬간담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의했다.
각 당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에 순순히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며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일방적 몰아붙이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 추경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3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정정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 데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잠시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하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야3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