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문제는 국가 대 국가라는 성격과 민족 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조그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를 빨리 해야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된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서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라도 기업인들이 방북해서 자산상태를 살피고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분단과 불신의 벽을 허문 기적의 공간이었다”며 “10년간 우리의 이익이 4조 원으로 북한이 얻은 이익의 10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해찬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특수성을 유엔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개성공단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본격 가동한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될 당시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피해액이 1조5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