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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LH, 평촌 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이익금 놓고 갈등

市 “일부 기반시설 개선비 지원해야” vs LH “불가능”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촌 자동차 정류장(버스터미널) 부지의 매각 이익금을 놓고 그 사용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평촌신도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자동차 정류장 부지 1만8천353㎡를 예정가 594억6천여 만원의 약 두 배인 1천100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시와 시의회는 평촌신도시의 경우 준공 24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돼 해마다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어 매각대금 일부를 시설 개선비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난 7월 LH에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사용 건의문’을 보냈다.

그러나 LH는 답변서를 통해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안양시와 대화를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자동차 정류장 용도 그대로 매각했다”면서 “토지매각 차익 지원은 손익처리규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정류장 부지의 경우 2020년 7월2일 이후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재민 안양시의원은 “LH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기부채납을 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부지를 매각했다”며 “LH가 안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LH는 1995년 한 업체와 195억원에 이 부지를 매매계약했으나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2000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2014년 재공매에 나섰으나 유찰돼 빈 터로 방치해오다가 이번에 모 건설회사에 매각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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