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임대아파트 50대 홀몸 남성
간경화 등 지병으로 거동불편
가사방문 서비스 받다가 거절
재요청후 장기간 대기상태 방치

숨진뒤 열흘가량 지나 발견돼
시 “보호사 배정된 줄 알았다”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던 5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진 지 열흘가량 지나 부패한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17일 성남시와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정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던 김모(59)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이 김씨 집에서 악취가 난다고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김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수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데다가 간경화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해진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2∼3차례 방문, 식사를 돕고 건강을 살피며 2시간가량 머물곤 했지만 지난달 28일 김씨는 성남시에 전화를 걸어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를 더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이틀 뒤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는 이미 다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배정된 뒤였고 성남시는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찾기 위해 김씨를 ‘대기’ 상태로 분류했다.

경찰은 검시를 통해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지 열흘가량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요양보호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신청자와 요양보호사 간 연결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성남시나 해당 동 주민센터도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지만 김씨 같은 대기자는 성남시에만 현재 15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7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비슷한 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맡고 있는데 보호사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업무도 맡고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고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지역 등을 맞추려면 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김씨로부터 서비스 재요청 전화를 받고 요양보호사 배정 등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줬다”며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길래 김씨에게 보호사가 배정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 가운데 하나로 복지부 예산으로 이뤄지며 지자체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충원 등 실무는 지자체가 선정·위탁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이 담당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