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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ASS 무상보급 사업 부실”

김철민 국회의원, 해경 국감서 지적
1차 선정 업체, 2차 입찰서 탈락
보증기간 끝나자 곧바로 철수
어민들 고장나도 수리도 못받아

어민들에게 무상 보급한 해경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사업이 총제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2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사전에 면밀한 준비 없이 V-PASS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번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사업 종료 이후 어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해경의 V-PASS 보급사업은 총 277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에 걸쳐 어선 6만1천600척에 선박의 위치발신장치인 V-PASS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8억 원을 들여 총 9천647대의 V-PASS 장비를 보급한 1차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2개 업체 컨소시엄이 이후 2차 사업 입찰에서 탈락하자 수리보증 기간이 끝난 후 곧바로 사업을 철수했다.

이 때문에 1차 사업 때 장비를 보급받은 어민들은 V-PASS가 고장나도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어 “해경이 단일 업체가 독자 모델을 납품하는 사업 구조를 사전에 고려해 보증기간 이후의 수리 문제를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차사업 때 보급한 V-PASS 장치는 디스플레이의 방수기능이 떨어졌으며 선체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면 SOS 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울기 센서가 파도나 급변침에 의한 일시적인 기울어짐과 선박의 실제 전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도 갖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경은 국회에 V-PASS 신제품 구매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해경의 사업역량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해경을 믿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로서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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