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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안양시의회는 제234회 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심재민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과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방범활동에 적극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은 지난 회기에서 같은 취지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하루속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최근 강력 범죄가 지속돼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자율방범대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쌓여도 쓰지 못하는 공무원 업무상 항공마일리지도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길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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