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간제 근로자 6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수원시가 재정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향후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들로, 60세 이상이 3명, 나머지는 모두 60세 이하다.

통합사례관리사와 로컬푸드 직매장 계산원 등이 전환 대상이다.

그런데 현재 생활임금(1인당 연간 1천582만원)을 적용받는 이들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공무직 공무원)으로 전환돼 공무직 인건비(1인당 연간 3천300만원)를 받게 되면 지금보다 11억3천300만원의 시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된다.

특히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보다 4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총 4차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현재 정부 지침대로 시가 파악한 정규직 전환 대상 파견·용역직 근로자는 847명으로, 이들에게는 연간 246억9천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279억5천만원으로, 32억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문제는 불교부 단체인 수원시는 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준수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4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은 우리 시에 큰 부담”이라며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선 정규직 전환 후 임금체계 개선’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한 채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은 출연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관 특성에 따른 임금테이블 등 별도 기준도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 등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