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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이르면 내일 발표… 26일 발의

여당, 개헌안 발의 지연 요청
베트남·UAE 순방 시기 변수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개헌안 발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26일)을 고려해 순방 도중에 전자결재 형태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과 개헌안 발의가 갖는 중대성을 감안해 순방이 마무리된 이후인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실제 개헌안 투표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국회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나 국내 정치적인 중대사안을 해외순방 도중에 발의하는 모양새가 좋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후자의 경우 절차적 합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 자체가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사라지고 국회 합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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