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미 사이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며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남북합의 내용을 담아 법제화할 경우 그 명칭으로 남북기본합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국회비준을 거쳐 실천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두 차례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그대로 넣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의 정신과 기본 사항을 이번 정상회담에 넣어 국회에서 비준까지 받자, 법률적 효력까지 발생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