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연금’ 사업의 존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가운데 이재명 당선인이 선거전부터 이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꾸준히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20일 이재명 당선인측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일할 경우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연금과 2년동안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연간 1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복지포인트 등으로 이뤄졌다.

지원 규모는 청년연금이 1만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이 2만명, 복지포인트가 10만명으로, 이미 지난 2월 1차로 청년연금 대상 3천 명, 청년마이스터통장 대상 4천여 명, 복지포인트 6천여 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지난 3월부터, 복지포인트는 지난달부터 지급됐다.

도는 지난달 2차로 청년연금 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대상 8천81명을 추가 선발하고자 공모를 한 가운데 조만간 지원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1∼2차 사업비로 청년연금 171억 원, 마이스터통장 345억 원, 복지포인트 570억 원을 확보해 집행 중이다. 그러나 3차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청년연금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며 로또나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수차례 비판했다. 남 지사와 방송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도 최근 이 당선인이 도 관련 부서에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이 다음 달 1일 도지사에 취임하면 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상당 부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시행 4개월여 만에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확보한 예산만큼 당분간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이 사업들은 결국 백지화된다.

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마이스터통장과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외부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년연금을 중단할지 계속할지는 당선인 취임 후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