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고갈시기가 3년 가량 당겨지고, 보험개시일은 늦추고 보험료는 인상하겠다는 소식에 분노한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이 쏟아지는 등 거센 반발속에 국민연금 폐기론마저 다시 일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는 정부안 확정이 아니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정치권 등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며 수령 연령을 늦추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4차 재정안정 개편안을 내놓고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개편안 확정 시 1단계로 2028년(또는 2033년까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의무가입기간은 현재 60세 미만에서 2033년 65세 미만으로 상향하며 연금수령 나이도 65세에서 68세로 늦추게 된다.

지금보다 연금보험료는 더 많이, 그것도 5년 동안 더 내고, 그나마 혜택을 받는 수령시기는 늦어진다는 의미지만 당장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려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1.8%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개편안이 알려지자 SNS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감당하지 못하면 폐기하라는 기업과 직장인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까지 900여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고,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 고갈된 게 고령화 저출산때문이라구요? 국민연금으로 삼성에 투자하고 기관에 투자하면서 말아먹은게 얼만데 모자란다고 고령화저출산 이야기 들먹이며 68세이상 수령에 국민연금인상을 거론합니까? 국민연금 유지가 안되면 그냥 돈 환급해 주고 없애세요. 국민연금 폐지하세요”라고 반발했다.

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 이렇다 할 묘안이… 평생 연금만 내다가 땡전 한푼 못받을 가능성 매우 높아보임”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네티즌들도 넘쳐났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는 “여태껏 국민연금 부은 기간이 얼만데 안주려고 별의 별짓 다 하는 것 같다”며 “68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정년퇴직하고 어떻게 그때까지 버텨야할 지 걱정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정치권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공방이 불붙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 자체의 문제를 벗어나 우리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문제 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성장 모델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계속 지금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논의조차 된 적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철 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