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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데이트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 필요”

지난해 매일 28건 이상 발생

 

 

 

지난 한 해 데이트 폭력이 1만여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데이트 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만303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으며 이는 매일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꼴이라고 4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만303건은 2016년 8천367건과 비교해 1천963건(23.1%) 증가한 것으로 하루 5건 이상이 더 발생한 수치다.

2014년 6천675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데이트폭력 발생에 따른 구속률은 4.0%로 전년도의 5.4%보다 1.4%p 낮아졌다.

소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가볍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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