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등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관리소홀로 사고발생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6년 12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초 올해 2월 말로 예정됐던 계도기간은 정보이용에 따른 렌터카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문제와 운영주체, 지자체 가입률 저조를 이유로 올해 9월 말까지 7개월이나 연장됐다.

그러나 계도기간 연장에도 가입 의무가 있는 전국 214개 지자체·기관 중 25%인 53곳이 아직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전면허정보자동검증시스템’상 가입한 렌터카업체 역시 전국 1천45곳 중 62%인 647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