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분당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가 지난 24일 서현동 229번지 앞에서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서현지구토지주협의(대책)추진위원, 서현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주민, 분당중앙교회 교인 등 4백여 명이 참가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규탄대회에서 분당주민 등 1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분당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연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탄원서를 보냈다.

탄원서에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일방적인 지구지정 철회 ▲토지주와 지역주민에게 사업추진을 설명하고 의견 청취 ▲사유지(고분양가)보다 정부 국유지, 유휴지(저분양가)로 선정해 추진 등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특히 “특정지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강제 수용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비민주적인 절차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청년주거 등의 목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사유지인 분당 서현동 일대의 높은 토지가격은 고 분양가 문제로 신혼희망타운, 청년주거 등의 건립 취지와 동떨어진다”면서, “일부 부유 세대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등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근본취지와 배치되는 개발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공영개발을 할 경우라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