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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

정부 “법적 절차 밟을 예정”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됐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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