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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정비 2.6% 인상 소식에 ‘민심은 싸늘’

인구 증가로 의원 역할 확대
동결 5넌 만에 현실화 고려 결정

시민들은 따가운 시선
“봉사직 아닌 직업인 된 듯”

최근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2019년 의회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의정비 인상은 2014년 동결 이후 5년만에 이뤄졌으며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전날(11일)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동결,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 등 여러 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의원 의정비의 현실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공무로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결과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 내로 결정했으며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파주시의원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의회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과 의정비 결정 내용 및 고려사항 설명, 위원장 선출,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비 인상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초기에 기초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의원을 했는데 이제는 직업인화 되는 것같아 안타깝다”며 “국회의원 세비인상이 지탄 받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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