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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3기 신도시 주민 여론 간과 해선 안된다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마저 불만 표출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다. (본보 26일자 1면) 이같은 우려는 발표 초기부터 있었던 부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악화, 서울을 집값을 잡는다고 내놓은 정부의 정책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모양세다. 거기에 2기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오는 29일 동탄2신도시 청계중앙공원에서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은 입주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며 별내·다산신도시 주민들도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문제, 자족시설 부족, 행정체계 미흡 등의 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중이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은 이미 위례신도시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변두리에 위치해 슬럼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천지역도 교통난 악화에 따른 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해 불신하며 냉랭한 분위기여서 자칫 차질도 우려된다.

당초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택지와 함께 판교, 동탄,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2ㆍ3기 신도시를 연결해 서울 도심으로 통하는 GTX 등 광역교통망의 조기 건설에 대해 국토부는 광역교통 통합 및 조정 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 추진 일정 등에서는 기존 내용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자족 기능을 위해 기존 신도시보다 2배 더 많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벤처기업과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의 절반 수준인 기업 지원 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등도 내 놨다. 그러나 이는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점과 동탄 등 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망이 취약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전문가들 조차 정부 기대만큼 비즈니스 기능과 일자리를 갖춘 자족적 도시로 조성될 지 여부가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간과 하지 말고 비즈니스 유치를 지원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신도시의 낙후 우려가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교통망과 자족기능 보강 등 기존 신도시 개발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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