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예산은 11조71억원이었는데 올해 13조9천776억원으로 2조9천705억원이 늘어났다. 무려 27%나 증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4.7%(지난해 11월말 기준)에 달해 이미 고령사회가 됐다.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에 의하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7%~14%미만이 고령화 사회, 14%이상~20%미만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아울러 현재의 노인인구 증가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노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령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고령화산업 육성 등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먹고 사느라, 자식들 교육시키고 가정을 꾸려주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다. 따라서 노후에 소득이 없으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다.

이에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해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노인일자리를 전년 목표 대비 5천400여개 늘어난 3만2천719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투입될 총 사업비는 920억원으로 전년대비 203억 원이 증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이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시가 밝힌 노인들이 일자리는 노노케어사업, 등하굣길 도우미, 환경지킴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경륜전수 자원봉사 등 공익형사업과 함께 실버택배, 실버카페, 천연비누 제조,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 시장형사업이 있다. 이밖에 민간업체 인력파견형 사업, 취약계층지원시설에서 급식, 교육 및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마련한다.

그런데 3만2천719개의 일자리 중 공익형사업이 2만2천759개나 된다. 이 공익형 사업이란 게 20만 원 대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들이다. 일자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용돈벌이라고 하는 게 옳다.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처럼 용돈을 주기 위한 공공형 일자리가 아니라 시장형 일자리다. 건강한 신세대 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정부는 현실적인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