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자치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학교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적합한 학교자치 모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아 ‘지방분권화시대의 단위학교 자치구현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자치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규모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달랐다.

학교규모에 있어서는 10학급>11~30학급>31~49학급 순으로, 학급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했다.

또 학교유형에 있어 혁신학교>공감학교>일반학교 순으로 학교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자치에 대해 학생은 조직운영과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꼽은 반면 교원은 인사와 조직운영, 학부모는 조직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조직운영과 관련된 비전 설정, 규칙 제·개정, 학사일정 편성 등에 있어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교육과정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과제로 지적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혁동 연구위원은 “지방분권화시대의 교육자치는 조직운영, 교원인사, 교육과정, 재정 등 분야에서 학생·교원·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교육공동체성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이양과 법령 재정비, 시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역할 및 기능의 재조정,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학생·교원·학부모 및 교육청관계자 등 60여명을 면담하고 각종 학교자치 사례를 수집, 분석한 결과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