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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사법농단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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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