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와 자식간의 폭력과 성폭행, 배우자의 불륜 등 가정 범죄로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정 범죄 대부분은 살인, 동반자살 등 소중한 인명을 잃는 형태로 이어져 5월 가정의 달을 무색케 하고 있다.
21일 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대다수의 교육.행정기관은 피해자 상담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범죄발생 예방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4일 술을 마시면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친형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형이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행패를 부렸다"며 "술취한 형이 또 가족을 괴롭힐까봐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집에 오던 길에 순간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친딸을 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딸(23)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난 91년 6월께 강제로 성폭행 한뒤 최근까지 50여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딸로부터 "이제 나이도 됐고 결혼도 해야 하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듣고 딸과 언쟁을 벌이던 중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17일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며 아버지를 마구 때린 혐의(존속폭행 등)로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아버지가 아무런 이유없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자살을 하겠다며 자녀 3명과 함께 집을 나간 김모(39)씨를 찾아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고 또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이 처럼 가정 범죄가 잇따르자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대다수의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은 피해자인 유치원생부터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서둘러 개발해 전 국민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