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대규모 교사대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오는 28일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교사대회에는 5천여명이 참가했으며, 교사대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해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재차 집회를 벌였다.

전교조는 대회 결의문에서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진 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부당한 국가권력의 폭력과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벗고 교육개혁을 향해 비상할 것"이라면서 "경쟁교육을 혁파해 숨 쉬는 학교, 쉼을 보장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 교사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 교육권 확보와 학교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 쉼 있는 배움과 삶을 위한 교육으로 참교육 실현 등을 결의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교조가 30년 전 꾸었던 꿈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와 현실이 됐다"면서 "전교조 역사를 정당히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정부가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는 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도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청받았으나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점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전교조 7대와 8대 위원장을 지낸 김귀식·이부영 전교조 지도자문위원 등도 대회에 모습을 보였다.

앞서 전교조는 이날 교사대회 전까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가시적 조처'를 보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최근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87호)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실마리가 생기긴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비준뿐 아니라 비준에 필요한 교원노조법 개정 등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는 29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하는 등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주부터 전체 1만개 분회별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촉구 비상총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결성됐으며, 초기에는 불법단체로 정부의 탄압을 받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해 7월 합법노조가 됐다.

하지만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박민아기자 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