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가 지난해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이른바 ‘국외공무연수’를 하면서 버스 안에서 현지 여행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의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4년 임기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지역과 나라 망신을 제대로 시켰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처신을 제대로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은 무수히 많다.

2017년엔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했다. 이때 당시 김학철 도의원이 국민을 쥐의 일종인 레밍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울시 자치구 한 주무관’이라고 밝힌 공무원은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연수엔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법령 보완을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난이 거세지면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서 관광 일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비난이 잠잠해지면 지방의회가 관광성 국외 연수를 재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 지방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8일 밤 고양시의회 A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의원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적발됐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5%였다. 같은 고양시의회 소속인 B의원도 지난 1월 1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과천시의회 C의원은 올해 초 이른바 ‘가족 상봉’ 해외 연수로 비난을 받았다. C의원은 아내와 자녀들이 생활하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해외 연수를 다녀와 논란을 일으켰다.

인천 남동구의회 소속 D의원은 최근 자신의 점포 홍보 메시지를 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D의원은 지난 3월에도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를 벌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술주정을 해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에 자질미달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아예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의원들의 윤리적 일탈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