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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700억 사기대출 적발 10년 차 검사 모범검사 로 선정

5천700억 규모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수입육 유통업자들을 구속해 엄벌한 10년 차 검사가 ‘올해의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수입육 품목을 속여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700억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을 적발한 오상연(37·39기)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등 3명을 ‘2019년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검사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다른 품목으로 속인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유통업자의 사건에서 대출내역 정리자료와 대출금 사용처를 추적해 범행에 가담한 유통업자와 금융기관 직원 16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육류담보 대출의 문제점을 정리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 검사가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기관 통합 육류 담보대출 현황 전산시스템’ 구축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오 검사는 식당 종업원의 11세 딸을 강제로 추행한 식당 주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상담·치료를 제공하면서 치료비를 지원해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신속한 대질조사를 통해 10년 전 발생한 사기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정현주(39·36기)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 검사와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될 뻔한 강도살인 사건의 실상을 밝힌 윤인식(36·38기)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 검사도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97년부터 반기별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일선청 검사 3명을 ‘모범검사’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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