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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안 통과… 7~8월 전기료 1만142원 인하

한전, 전기요금 체제개편

한국전력 임시이사회가 적자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결국 통과시켜 작년 기준으로 1천629만가구가 7~8월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지난 2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 끝에 한전 전기요금 약관에 여름철 누진세 개편안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7월 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최대 3천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정을 보류했다.

한전 이사회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이사회 개최 결정도 이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 속에 이날 사외이사들은 사전에 별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 파장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이상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 시행에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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