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역할 분담 협의를 목적으로 지난달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27일 자문위원단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에서 사회복지 7명, 재정 5명, 갈등 2명, 제3섹터 3명 등 4개 분야 자문위원 17명을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선정했으며, 공론화위원장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로 활동하는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제3섹터 자문위원으로는 주성수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지방정부가 진행중인 현금복지정책 실태 조사와 효용성 분석을 토대로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자치단체 간 복지역할 분담에 관한 정책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대타협특위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논쟁이 본격적인 복지국가로 전환을 위한 ‘복지 담론 1라운드’를 열었다면, 우리 역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한민국 ‘복지 담론 2라운드’를 여는 것”이라며 “국민과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우리의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특위가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전문가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 역할 재정립’을 복지대타협특위의 핵심 과제로 도출한 바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체계 수립을 위해 신중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가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위는 지난 7월 4일 출범했으며,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2개(89.3%)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