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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천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응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아동 시설들이 임시 폐쇄됐다. 이에 따라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낮은 임금과 처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잃지 말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임금과 처우 개선도 필요하므로 정부와 정치권이 다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어느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오랜 소망이 담겨 있어 관심을 끈다.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구축 ▲사회복지사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제 정상화 ▲사회복지사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지원 및 민·형사상 법률지원 등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복지포인트 수준을 공무원에 준하게 상향 조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주장에 공감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계 20개 기관·단체를 대표해 사회복지계 정책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신바람 나는 복지현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얼마 전 제21대 국회에 제언했다.

그런데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그동안 최저임금에다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던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과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 뿐 아니라 건강검진비와 상해보험비가 지원되고,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 돌봄 휴가를 도입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시비 인건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근로계약기간 6개월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했다. 낮은 처우로 사기가 뚝 떨어진 사회복지 종사자로부터 고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중앙정부와 타 지방정부들은 인천시를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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