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면서 생산, 소비, 투자를 축으로 한 경제 전반이 극도의 침체로 빠져든지 오래다.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행·숙박·음식점업 등의 체감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정책이 총망라됐다. 이번 대책은 금액으로 16조원 규모여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계획만 있고 실천이 늦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국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규모로 당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우선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헤어나는 것이 시급하지만 민간의 활력을 키워 구조화된 소비·투자 부진에서 탈출해야 하는 겹겹의 숙제를 안고 있다.

이번 나온 대책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의 민생 대책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영세 개인사업자 90만명에 대한 연간 20만∼80만원의 부가세 인하, 어린이집 휴원으로 육아 부담이 생긴 근로자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의 50% 지원 등이 돋보인다.

하지만 경제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인 소비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업접대비 한도 한시 상향, 소비쿠폰 할인율 상향 등으로 소비를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투자대책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3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이미 계획했던 100조원 규모의 민간·민자·공기업투자 목표를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로 했다는 정도다.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대책이 아쉽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함께 가야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512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미 수출과 내수 둔화로 활기를 잃고 있는 만큼 상반기 재정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급속히 떨어지는 경제 체력을 보강해야 한다. 추경 역시 피해 지역·계층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하지만 기초경제 강화에도 신경 써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