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중대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 경제난 심화에 안보위기까지 문자 그대로 나라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건 고통받고 있는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독주의 과속을 멈추고 제1야당에 보이콧을 접을 명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통합당 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뒤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선 19일까지 통합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결산특위 등 12개 상임위 위원장까지 민주당 의원들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집권당의 조급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국회를 1당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발상이라면 여태껏 지켜온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끔찍한 망발이나 마찬가지다.

53년 전인 1967년 7대 국회 개원 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무소속 신분이었다. 여당 의원들만 모여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도 1988년 13대 국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해온 사람들의 집합체인 까닭에 민주정치, 민주 의회의 모범을 보이는 일에 더욱 투철해야 맞다. 더욱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TNT로 무지막지하게 폭파한 데다가 도발을 거듭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상황은 또 달라졌다. 국회를 원만히 운영해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다수 여당에 있다.

기왕에 정해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 결정을 바꿀 수 없는 형편이라면, 민주당이 주장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방안을 신실하게 제시하는 것도 한 해법이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정략적으로 막거나 수정하는 관행을 말끔히 개선한다면 법사위를 가진 민주당도, 그걸 빼앗겼다고 약이 오른 통합당도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은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민심을 얻는다. 나라가 예측불허의 절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의 가공할 경제 파장은 아직 제대로 닥치지도 않았다. 북한의 다음 도발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지금 대한민국은 솔로몬 법정에 등장한 무구한 아이의 신세다. 누가 진짜 자애로운 친모인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