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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의 대북전단 제재, 탓할 일 아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막말에 더해 평양 옥류관 주방장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에게 입에 담아선 안 될 폭언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으며 군사행동을 예고해 한반도에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세력의 대북전단 살포다.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탈북민 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단 살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하는 이들은 북부 접경지역의 주민들이다. 이들은 안전을 우려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저지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섰다.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심리 등으로 심적 부담이 큰 상태인데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로 정의하고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도는 일부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제지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7일엔 포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던 관계자의 집을 적발해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사용금지 안내 계고장을 붙이기도 했다.(본보 19일자 1면)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집합금지 지역 고시 등 대응책을 내놓았으며 강원도 역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페이스북에 “경기도 안전 위협하는 북한엔 찍소리도 못하고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 잡는다”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 지사도 곧장 맞받아쳤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정략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가짜보수”라고 비난했다. 정치적인 입장에 앞서 북과 총구를 맞댄 지역에 사는 경기도민으로써 이지사의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의지를 탓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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