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37개월 만에 21번째를 기록한 ‘6·17 부동산대책’을 놓고 말이 많다. 투기꾼 뒤만 쫓아다니는 듯한 거듭된 대책을 놓고 ‘땜질’, ‘무리수’, ‘규제의 악순환’, ‘반시장 정책’ 등의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정권에서만 스무 차례를 넘게 내놓고 있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을 보면서 규제 만능주의를 뛰어넘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투기가 일어나는 요인을 분산하는 방향도 모색해볼 만하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의 초점은 수요억제에 맞춰졌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서쪽과 대전·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했다. 대책의 또 한 줄기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수요집중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집중됐다. 잠실 MICE 개발사업 등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수요통제 장치도 추가됐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점은 실수요자 대책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집값 과열에 기름을 붓는 갭투자는 마땅히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전세를 끼거나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조차 차단되고 현금 부자만 좋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저금리 시대에 대출 없이 현금만 갖고 집을 사라는 건 현실을 거스르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시장과 맞서지 말고 재건축·재개발 등의 규제를 풀어 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공급을 충분히 한다는 신호만 주어도 시장은 안정을 찾기 마련이라는 논리다. 부동산이 아니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창구를 찾아주는 일도 중요하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곳에 시중의 돈이 들어가도록 투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과연 국가의 부동산정책이 한없이 ‘강남만 시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규제책을 되풀이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강남보다 더 좋은 지역을 여러 군데 기획해 강남의 선호동기를 분산하는 과감한 정책을 모색해보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굳이 강남을 가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남의 장점을 분산해보자는 아이디어다. 그 핵심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이다. 거듭되고 있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는 허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