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하는가하면, 경남 창녕에선 같은 나이의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수원시가 7월부터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아동 이익 중심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후가 문제다.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방정부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들이 모진 학대를 당하거나 숨지는 끔찍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가 안전망을 추가했다. 보호조치 과정을 개선하고, 심리전문가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하는 등 아동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현장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조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수원시의 조치에 적극 동의하는 까닭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 때문이다. 여행가방에 갇혀 있다가 숨진 아동은 구조될 수 있었다. 사고 전 이마가 찢어져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이 손바닥, 손등, 엉덩이 등에서 멍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해당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분리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 계모와 아이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한 것이다. 창녕의 여아도 마찬가지다. 7살 때부터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해 왔는데도 해당기관은 단 한 차례도 해당 가정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2만2천367건, 2018년 2만4천60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론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집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권자에 의한 가해는 ‘아이 버릇 고치기’ ‘가정교육’이라고 포장되고 있어 신고로 이어지기 힘들다.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도 부족하다.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8명이 신고접수·현장조사를, 피해 사례관리를 9명이 담당하는데 현장조사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담 인력과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