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에 그쳤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지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려’하겠다는 기업도 16.0%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기계 및 장비(13.6%)’, ‘석유 및 석유화학(11.1%)’ 등의 리쇼어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리쇼어링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현지 생산비용 상승’이 50%를 차지했다. ‘현지 생산 제품의 낮은 품질(37.5%)’, ‘Made in Korea 이미지 활용(31.3%)’, ‘현지 공급 리스크 발생’(25.0%) 순이었다.

반면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을 이유로 들어 리쇼어링 의향이 없다고 밝힌 기업도 많았다. 이밖에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국내 각종 규제(9.9%)’, ‘국내 경기 침체(9.2%)가 뒤를 이었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리쇼어링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32.5%)’, ‘보조금 지원 확대(26.0%)’, ‘노동 규제 완화(15.5%)’, ‘환경 규제 완화(1.5%)’ 순이었다.

또 파주 또는 새만금개발지를 중소기업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해 무료 입주가 가능할 경우, 응답 기업의 8.0%만이 유턴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기타 지역 지정시 유턴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4.0%였으며, 인천‧용인‧경기도 광주 등 경기지역과 부산, 구미 등이었다.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리쇼어링 특구 조성 ▲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유턴 기업의 수도권 입지 허용 등 노동·환경·입지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국내 복귀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부담금 경감 등의 지원 강화책을 제안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이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 이 범위 안에서만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규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공장 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외부시설을 임대하거나 수도권 외부에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단 공업 물량 역시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환경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도 공업부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