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15%, 0.12% 올랐다. 신도시가 0.04% 뛰면서 경기와 인천도 0.14%를 기록,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이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초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돼 정부 대책이 헛발질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난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22일 기준)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2% 상승하며 전주(0.16%)보다 상승 폭이 증가했다. 전세 가격도 0.14% 상승해 전주(0.12%)보다 올랐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경기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는 지난 4·5월에 97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경기지역 주택가격전망(CSI)이 113으로 16포인트나 상승했다.

6·17 대책의 풍선효과로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집값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신도시는 일산(0.06%), 분당·평촌·동탄(0.05%), 김포한강(0.03%), 중동(0.02%)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도 교통여건이 좋은 광명(0.21%), 남양주(0.20%), 수원(0.19%), 하남(0.18%), 고양(0.17%), 용인(0.17%)이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올 1분기 전국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평균 12.97% 상승한 수원시를 꼽은 바 있다. 일부 풍선효과와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등 특정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규제 이후 매수 문의는 급감했으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으로 유동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전한다. 절세용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자 매도자들이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돌입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갭투자 차단·실거주 요건 강화 등 칼을 뽑았지만, 규제에 내성이 생긴 시장은 거꾸로 움직이는 양상이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과잉 규제가 먹혀들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단지 수요-공급의 원리에만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는 정책 차원을 벗어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