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안산시 일대를 부동산 거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새롭게 포함시킨 가운데 안산시의회가 이를 해제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21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안산 지역의 특성과 주택 공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안산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며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장상·신길2지구에 2만호에 이르는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시점인데 반해 이번 지정 때문에 주택 시장에 장기적인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또 최근의 실거래가 상승이 일부 신축 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지난 15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가 근래 들어 공급이 이뤄졌고 물량 부족과 광역교통 시설 개선이 맞물려 생긴 제한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기준 전년 대비 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4.74%)은 전국(4.33%)이나 경기도(4.67%)와 비교했을 때 지역·지구 지정을 통해 관리해야 할 수준이 아니라며, 이는 오히려 그동안 인근 시에 비해 저평가됐던 도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번 지역·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역 내 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반월산업단지의 발전 동력인 생산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예상된다”며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 발표 지역·지구 지정을 조속히 재검토해 해제할 것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수립할 것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지역적 특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에 보내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