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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WHO 감사서한 받은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지난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감사서한을 받았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개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서한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는 정신보건 분야를 인권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의미 있는 첫 걸음”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을 향한 국제적 협력이 미래에도 이어지길 기대 한다”는 내용이다. 도관계자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WHO에서 추구하는 국제적 정신건강증진 방향과 부합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용인시에 위치한 (구)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했다. 50병상에 정신과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근무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입원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눈에 띄는 것은 격리, 강박 등의 처치 대신 인권을 존중하는 입원치료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급성 정신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심리·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집중 단기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인 지역 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 역할도 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WHO가 이례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이 아닐까. 경기도민으로서 흐뭇한 일이다. 특히 정신질환자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찰청의 ‘치안전망 2020’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8천160건이었다. 이는 전년(7천591건)보다 50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조현병 환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 2만5천220명이던 조현병 환자가 2018년 2만5천769명, 2019년 2만6천156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다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각종 정신건강 기관을 이용하거나 등록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16만4천21명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추정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약 50만 명이나 된다. 33만 명이나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경기도형 정신건강시스템이 널리 확산돼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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