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드디어 복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상태지만, 통합당으로서는 밀려드는 긴박한 국가적 현안 처리를 계속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상 1당 독주의 구도가 돼버린 국회여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은 크게 위축돼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회에는 야당이 있어야 한다. 기왕에 국회 ‘문’을 열었으니 국민이 원하는 ‘협치(協治)’의 문도 활짝 열어젖히길 기대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치열한 장내 공방도 예상된다. 통합당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공동 제출했다. 

민주당은 우선 통합당의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검찰 개혁’ 발목을 잡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 출범 등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통합당의 ‘윤미향 및 남북관계 국정조사’ 요구에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놓고도 크게 엇갈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제목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민주주의가 ‘조용한 독재’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가장 적은 대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야당이 절대 소수라는 이유로 지레 할 말을 안 하고, 소수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마주 앉은 것은 질병과 불황의 고통 속에 놓인 국민에게 참 다행한 일이다. 기왕 국회를 열었으니 여당은 겸허한 자세로 배려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관성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좀 더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부디 종적을 잃은 ‘협치’의 미덕을 다시 찾아줬으면 좋겠다. 극한 정쟁도 나쁘지만, 1당 독주 또한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