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 결정에 여성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엔드)' 팀은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은 올바르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정의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007/PYH2020070718450001301_929f73.jpg)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가 "법원도 공범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정우 씨 판결)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했다"면서 "네(법원)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됨. 법원만 빼고. 이젠 입법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불가인데?"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해석과 관련,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건데"라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내용에는 "뭐라구요? 내눈을 의심, 혹시 반어법?"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라는 본문에는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라고 했다.
서 검사는 끝으로 ‘#처음부터끝까지틀렸어한글자도안맞아 #권위적인개소리 #수사기관입법기관운운말고너만잘하면됨 #법원도공범이다 #끔찍한대한민국'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손 씨의 사건에 대해 관련 입법이 불충분한 국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송환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려 국민들의 거센 지탄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최보미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