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경기도 하늘에 장기간 끼어서 활기를 갉아 먹던 먹구름이 걷힘으로써 경기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가운데 ‘무죄 취지 파기환송’ 다수의견은 7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이재명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보통 전원합의체는 13명으로 구성되지만,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력이 있어 심리와 합의 등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을 통해 “(KBS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의 무죄 확정이 유력하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대권 주자로서의 역량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파기환송은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경기도의 행정에 은연중에 작용해오던 암울한 환경이 제거됐다는 차원에서 낭보다. 도백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사회도 이제 새로운 기운이 샘솟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해왔던 정책들을 힘차게 추진해나가기를 바란다. 

이 지사는 대권 주자로서의 앞날도 거침없이 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환난의 시대에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갈구하는 국민 앞에 보여준 그의 ‘쾌도난마’ 리더십은 대선후보로서 남다른 장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난관이 깊어지고 있는 집권당 민주당 안에서도 소중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20% 안팎의 국민지지를 받는 국가적 동량(棟樑)으로 성장한 이 지사가 정치적으로 더 깊은 국민지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