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통합·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 학생이 2년 새 약 60%가 증가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은 552명에 달해 이틀에 한 번꼴로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들의 54.3%(250명)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났지만 절반에 가까운 성범죄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직원의 성범죄 대상은 학생이 가장 많은 341명이었고 교직원 117명, 일반인 94명 순이었다. 특히 성범죄 피해학생은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최근 2년 새 59.3% 증가했다. 성범죄 전체 55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6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고등학교 교직원의 성범죄는 2017년 76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5%나 급증했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책수립 다음 해인 2019년에 도리어 교내 성범죄가 늘어 212건이나 발생했다”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3월 설치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운영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센터 설치 이후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313건 중 185건만 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고 나머지 125건은 아직 접수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전체의 14.3%인 45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전국 1만2천여 개 초·중·고와 430여 개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하는 센터의 담당인력이 단 2명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