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4년째 주민 갈등을 빚고 있는 김포변전소 문제에 대해 중재안 이라는 것을 내 놓았다.
A4용지 4장분량의 의견서를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지역 문제에 대해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인 ‘중재안’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유의원은 의견서에서 ‘한전이 제출한 자료와 주민대책위에서 녹색연합에 의뢰해 작성한 자료를 모두 검토 했다’고 하면서도 ‘김포시 전력 수급에 대한 양측 전문가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해결방법으로 제시한 중재안을 보면 ▲한전에서는 대체 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하라 ▲주민투표 발효시한인 다음달 30일까지 한전이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주민들이 투표로 동의할 경우 한전은 지중화 공사로 주민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유의원이 제안한 이같은 중재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자기 방어적 표현이라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그도그럴 것이 양측 자료를 검토 했으면 그 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해 결론을 낸 후 그 결과에 따라 소신을 밝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으며 중재안 이라는 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확신 없는 변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포 변전소 문제는 초선인 유의원의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이다.
시민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정치적 언술로 문제 해결을 비껴가려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양측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은 커녕 비난 받을 게 자명하다.
바야흐로 시민은 소신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