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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말고 모두에게 주세요" 국민청원 등장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제도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해당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라고 이름을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야 가리지 않고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을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당장 급한 사람을 임의로 선별한다면 어떻게든 사각지대는 발생할 것이며 선별적 지급에 배제된 이들은 억울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며 “무엇보다 선별 없이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그것(재난지원금)이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일상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것을”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별적인 지원으로 국민 사이의 균열을 만들고, 연대의식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선별지원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이와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선별 지급 결정을 수용하나, 전국민 지급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변함없다고 강조하며 “1인당 10만원이라도 3개월 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두관 국회의원도 3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전체지급은 속도가 빠르고 선별 지급은 시간이 걸린다”며 전체지급에 힘을 실었다.

 

전날 게재된 이번 청원은 하루만인 4일 오후 2시 기준 2348명이 동의했으며,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으로 관리자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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